출처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8752
| 기술 기반 법률서비스 |
|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법률시장이 5년간 로드맵에 따라 개방되고 있다. 이미 청계천 부근의 신축건물에는 유럽연합과 미국 로펌들의 지사가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초대형 로펌들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필자의 관심사항인 정보 위험 측면의 서비스를 살펴보자.사업의 국제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이 상업과 통신장벽을 허물게 됨에 따라 정보위험은 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전자증거개시는 소송과 분쟁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고, 정보관리위험은 기업들의 일상적 사업운영, 거래관계와 법적 쟁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영미계 로펌들은 효과적인 기업 기록관리, 전자증거개시, 소송준비 서비스와 같은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전자문서의 수집, 처리, 필터링, 검토 및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전자증거개시, 정보 감사 및 위험 관리, 리티게이션 홀드 및 문서보존관리, 자동화된 소송 및 실행지원, 개인정보보호, 이메일 등 내부 문서에 대한 사베인-옥슬리법 준법검토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문서 관리 및 소송지원 플랫폼, 정보저장소 및 추출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기술전문가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또한 리티게이션 홀드, 이와 관련된 프로토콜, 관련된 데이터의 분리, 저비용 솔루션, 분석 대상 데이터의 최적화 전략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술 기반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문과 출신의 법조인으로서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기술에 대한 이해는 이미 갖추고 있는 공대 출신의 변호사들이 로스쿨을 통해 많이 배출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외국계 로펌이 제공할 기술 기반의 법률서비스를 준비하고 제공할 때다. 정보통신기술이 지배하는 미래 세상에서 기술 기반 법률서비스는 무궁무진하다. 기술과 법을 모두 이해하는 법률가가 미래사회의 등불이 될 것이다. (taeeon.koo@teknla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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