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 Q&A] 이디스커버리, 그게 뭔가요?

Q. 최근 미국 기업과의 특허소송을 비롯해서 보안 분야에서도 이디스커버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도대체 이디스커버리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A-1.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는 미국의 소송절차이다. 이디스커버리는 주고받는 정보에 전자정보를 포함시킨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디지털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증거를 재판 전에 미리 확보하면 소송 승패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합의한다. 따라서 소송 건수를 줄일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형사재판에서 개시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민사재판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향후 FTA로 인해 도입될 가능성은 있으나 국내 법률 문화에는 도입하는데 많은 거부감이 있다. 다만 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때에는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상진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교수·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장/sangjin@korea.ac.kr)

A-2. Discovery(증거개시절차)는 미국의 재판절차에 의해, 공판에 앞서 당사자가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이다. e-Discovery(전자증거 개시절차)는 전자정보에 관한 것을 특정해 부른다.

e-Discovery란? 증거개시절차에서 종이문서로 제한했던 것을 확대하여 이메일, 전자 문서 및 각종 데이터 파일 등과 같은 전자적 자료(ESI)를 대상으로 한 증거 개시절차를 뜻한다.

국내 시장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입이 안되더라도 미국과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e-Discovery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홍준석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제운영팀 팀장/jun0817@kaits.or.kr)

[아주초대석] 구태언 변호사는 누구 - "모든 사이버 사고 다루는 전문 로펌으로 성장시킬 것"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 [김세구 기자 k39@]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정보보안 전문 로펌 테크앤로가 설립된지 1년 9개월 남짓 됐지만 대표 변호사인 구태언 변호사는 국내서 정보보안 관련 소송에 있어서는 내노라하는 전문가다. 

지난 2012년 제11회 정보보호대상 공로상을 수상하는 한편 국내 8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위기 대응 및 소송 수행, 정보보안 법률자문 관련 국내 최다 트랙 레코드, 하나SK카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결과 법률자문, 교보생명 개인정보 위험도분석 및 상응조치 컨설팅, PCA생명 개인정보보호 체계 수립 컨설팅, 삼성물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현대캐피탈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감사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이력이 말해주듯이 보안 관련 송사가 생긴 기업은 먼저 그를 찾는다. 

마래부, 방통위, 행안부, 금융위 등 공공 각 분야에서도 그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정보보호 관련 법률 분야에서 최고인 그이지만 최근 그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늘었다. 

구태언 변호사는 "정보보안 뿐만 아니라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에도 관심이 많다"며 "전자금융거래, 디지털엔터테인먼트 등 사이버 관련 사고를 모두 다루는 로펌으로 테크엔로를 성장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디지털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있어 정부, 청소년, 학부모, 게임회사 등을 둘렀나 수많은 이해관계를 해결해주고 싶다는 것. 

이에 따라 그는 최근 보안 관련 자문에 모바일 보드게임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도 참여중이다. 

그는 '아이러브커피'의 카피 게임인 '커피러버'를 중국 앱스토어에서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게임 분야 사건 해결에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뱅킹 해킹, 전자상거래 사기 등 모두 금전을 노린 범죄이며 경제사범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사건 해결 일인자,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쟁 해결의 메카로 테크앤로를 손꼽을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우뚝서겠습니다."

◆ 구태언 변호사 주요 이력
-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공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제법(박사과정)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 前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보보호, 디지털포렌식)
- 現 안전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대검찰청 디지털수사·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등 자문변호사
- 現 금융감독원 IT ·금융정보보호단 자문위원회 위원(2014-)
- 現 금융보안연구원 금융보안 거버넌스 자문위원회 위원(2014-)
- 2012 정보보호대상 수상(방송통신위원회)
- 2013 개인정보보호대상 수상(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