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주요 IT기업들, MS 이메일 공개거부 소송 지지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데이타 센터의 위치에 따라서 이메일 공개 요청이 거부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는 안전한 데이타관리와 빠른 액세스를 위하여 데이타를 여러나라에 걸쳐서 분산하는 구성을 많이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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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아일랜드 소재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이메일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면서 불거진 소송과 관련 애플, 아마존, 시스코 등 주요 IT기업과 언론, 비즈니스 단체, 시민단체 등이 MS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MS는 "한 정부가 다른 국가에 저장된 이메일 공개를 요청할 때는 그 국가 및 국제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미국 정부가 일방적인 수색영장을 통해 다른 나라에 저장된 이메일 정보 요청은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국제 관계를 위태롭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애플, 아마존, 시스코 등 28개 주요 IT 및 미디어 기업, 35명의 학자, 미국과 유럽에서 백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23개 무역 단체 및 변호 단체가 MS의 입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 MS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소송에 글로벌 IT기업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MS에 따르면 이 의견서에는 이 사건이 국지적인 법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의 미래 근간이 되는 광범위한 정책 이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MS를 포함한 IT기업들은 이메일, 사진, 문서와 같은 사적인 커뮤니케이션들을 고객 위치에 근접한 데이터센터에 저장한다. 이는 고객과 기업이 개인 정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검색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MS는 유럽에 거주하는 고객들의 이메일은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보관한다. 
 
브래드 스미스 MS 법률 최고 고문 및 수석 부사장은 "이번 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MS는 범국가적으로 개인의 중요 정보보호를 보장해 전 세계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