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을 이끌 지식재산 서비스
2013 국제 특허정보 박람회 개최
2013년 09월 09일(월)
최근 들어 국가나 기업 간의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특허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선진국들은 특허정보와 관련된 컨퍼런스 및 전시회, 전문가 그룹의 활동 등을 지원하면서 특허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특허정보 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일(금)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고 특허청이 주최하는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PATent INformation EXpo)’가 개최되었다. 정부 3.0시대에 걸 맞는 특허정보 서비스 PATINEX는 지난 5일(목)부터 양일 간 진행되었다. 행사 첫날 ‘국내의 특허정보 활용정책 및 전략’에 대해 특별강연을 맡은 특허청 정보기획과의 김희태 과장은 “정부3.0 정책 도입이후 정보시스템 운영의 패러다임이 내부행정 업무의 효율화 수준에서 확대되어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을 통한 활용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동향에 대해 김 과장은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개별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던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는 정보의 개방을 확대하여 접근성과 활용의 편의성을 증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특허청은 국민들이 특허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발명진흥회 등에서 개별 운영하던 30여개의 지식재산(IP) 정보시스템들을 ‘지식재산 정보통합센터’에서 통합·운영하고 있다.
정보시스템들의 통합 효과에 대해 김 과장은 “통합운영으로 전기·통신 및 공조시설 등 기반설비를 공동 사용하고, 시스템 및 보안 전문가의 공동 운영을 통해 비용절감은 물론 서비스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하드웨어 기반의 물리적 통합과는 별도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측면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정부 3.0시대에 걸 맞는 서비스 간의 정보연계 확대와 통합검색, 그리고 DB 공유 등의 논리적 통합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김 과장은 “앞으로 특허청은 정부3.0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ICT 분야의 메가트렌드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적용하고,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의 통합 및 연계를 확대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다양한 특허정보 서비스의 체험 기회도 제공돼 주제발표 순서에서 ‘글로벌 지식재산 소송에 대한 효과적인 전자증거개시제(E-Discovery)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UBIC North America의 폴 스타레트(Paul Starrett) 변호사는 전자증거개시제에 대해 “증거 제출 범위를 이메일과 전자문서 등 디지털 자료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레트 변호사는 “21세기 들어 진행되는 거의 대다수 업무가 이메일과 전자문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가 필수적인 증거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며 “디지털 증거자료를 얼마나 충분히 준비하는지에 따라 법적 분쟁의 승패가 갈리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레트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전자증거개시제에 있어서의 전자증거개시 참조모델(EDRM, 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의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서 EDRM은 전자증거개시의 요구조건들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고, 절차별 기능 및 명세를 작성한 것을 뜻한다. 스타레트 변호사는 “EDRM은 디지털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토콜로서 법률가들의 감독 하에 IT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소송 당사자들이 불합리한 비용과 관련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지식재산 비즈니스 사업모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GTL 파트너스의 고충곤 박사는 “특허권은 소모가 되지 않는 무형의 재산이므로 비즈니스 대상을 바꾸며 라이선싱을 반복할 수 있는 반면에, 라이선싱 활동비용과 필요 시 소송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정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 박사는 “특허가 제조 및 연구개발의 보호 수단을 넘어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인식이 되면서 많은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과 지식재산 전문 관리회사가 생기고 있다”며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콘텐츠 등이 융·복합되면서 관련된 지식재산도 융·복합되고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PATINEX 2013은 다른 지식재산 관련 행사들보다 참관객들로부터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행사를 주관한 한국특허정보원 관계자는 “PATINEX 2013이 특히 관심을 끈 이유는 바로 전 세계 GDP의 20.5%(2011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최근 특허정보 동향을 다루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동아시아 특허출원 점유율은 전체 특허 출원량의 약 50%를 차지하여, 아직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선진 5개 특허청은 그간 심사를 하는 용도로만 교환했던 각 청의 특허정보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보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특허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PATINEX 행사가 중국과 일본 등의 특허정보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특허정보를 활용한 대응전략을 다루고 있어 그 어느 해보다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컨퍼런스 행사와는 별도로 박람회를 주최한 특허청은 참관객들이 특허정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부스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았다. 전시부스에는 국내·외의 19개 특허정보 업체 및 기관들이 참여하여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