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하는 수사기법 ‘디지털포렌식’
- 국내 관련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인터폴, 유로폴 등 국제 수사기관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이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인터폴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내년까지 ‘인터폴 글로벌 콤플렉스 포 이노베이션(Global Complex for Innovation)’를 신설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터키, 헝가리 등 유럽국가들도 수사기관에 디지털포렌식전담팀을 신설하고 운영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 산제이 버마니 인터폴 디지털범죄센터 국장은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범죄 해결, 법의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며 “인터폴은 회원국들의 디지털범죄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술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폴의 디지털범죄센터는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는 곳이다. 각국의 사정기관 수사에 협력하고 전술적으로 사이버범죄를 분석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버마니 국장은 “이를 위해서 인터폴은 디지털포렌식 연구소를 개소해 회원국들의 역량개발을 도와주고 있다”며 “각 국 정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예방하기 위해 투자를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빌랄 센 터키경찰청 국제작전국장은 디지털포렌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센 국장은 “터키에서는 총 18개의 디지털수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거기에는 수사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 관리, R&D, 수사지원 등 세부적인 업무로 분류돼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수사기관들도 지능화, 고도화되는 사이버범죄를 소탕하고 이를 미연에 예방히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고 수사관을 양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더 나은 수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건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한국은 최근 사이버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특별수사대를 강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디지털증거보존 절차, 압수수색, 증거제출 등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현행 법은 아직 구식이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아직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서울총회에서는 국제협력, 민간협력 등이 ‘서울 규칙(프레임워크)’로 채택돼 향후 국제분쟁 등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인터폴, 유로폴 등 국제 수사기관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이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인터폴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내년까지 ‘인터폴 글로벌 콤플렉스 포 이노베이션(Global Complex for Innovation)’를 신설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터키, 헝가리 등 유럽국가들도 수사기관에 디지털포렌식전담팀을 신설하고 운영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 산제이 버마니 인터폴 디지털범죄센터 국장은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범죄 해결, 법의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며 “인터폴은 회원국들의 디지털범죄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술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폴의 디지털범죄센터는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는 곳이다. 각국의 사정기관 수사에 협력하고 전술적으로 사이버범죄를 분석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버마니 국장은 “이를 위해서 인터폴은 디지털포렌식 연구소를 개소해 회원국들의 역량개발을 도와주고 있다”며 “각 국 정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예방하기 위해 투자를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빌랄 센 터키경찰청 국제작전국장은 디지털포렌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센 국장은 “터키에서는 총 18개의 디지털수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거기에는 수사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 관리, R&D, 수사지원 등 세부적인 업무로 분류돼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수사기관들도 지능화, 고도화되는 사이버범죄를 소탕하고 이를 미연에 예방히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고 수사관을 양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더 나은 수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건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한국은 최근 사이버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특별수사대를 강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디지털증거보존 절차, 압수수색, 증거제출 등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현행 법은 아직 구식이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아직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서울총회에서는 국제협력, 민간협력 등이 ‘서울 규칙(프레임워크)’로 채택돼 향후 국제분쟁 등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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