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메일) 기반 전자문서 유통과 등록 대행을 담당할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지정돼 #메일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지식경제부는 3일 간담회를 열고 KTNET과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세 곳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허가증을 교부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3개 사업자가 전문 인력(5인), 자본금(20억원), 시설과 장비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3사는 지난 9월 사업자 지정을 신청해 지난달 말 기술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작업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의 일이다.
법인과 단체는 이달 11일부터, 개인은 내년 1월 15일부터 #메일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 KTNET(gpost.docuon.co.kr)과 한국정보인증(onlinepost.co.kr), 코스콤(ansimmail.kr) 등 각 중계자 사이트에서 등록하면 된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등으로 신원 확인 후 주소 발급이 가능하다.
등록비는 국가기관과 법인은 15만원(연간), 개인사업자는 2만원이다. 개인은 공공기관에 본인 주소 검색을 허용할 경우에 한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신료는 무료이며 송신과 유통증명서 발급에는 1건당 각각 100원이 책정됐다. 기업이 자체 #메일 발송시스템을 구축하면 건당 80원에 송신할 수 있다.
중계 사업자 지정으로 전자문서 유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메일을 활용, 지방세(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를 온라인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 대상 시범서비스 후 활용성이 검증되면 일반 시민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설 분야 업무 중 승인·변경·감리 등 기업과 공문서 송·수신 업무에도 전자문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 한국전력 등 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민간기업과 계약서를 #메일로 유통한다. 국세청과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에서도 각종 고지서와 공문서를 #메일로 고지할 계획이다.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올해 초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해외발급 서비스를 시작, 6개국 27개 재외공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민간 업계에서도 #메일 도입이 확산됐다. 보험업계에서는 한화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10여개 보험사가 #메일 기반 모바일 전자청약 서비스를 출시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NH농협증권이 모바일 계좌개설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여러 증권사에서 검토를 시작했다.
#메일은 @메일과 달리 본인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다. 온라인에서 `등기` 우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문서 유통 편리성을 높이고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 종이문서를 줄여 녹색성장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게 #메일 제도 도입의 가장 큰 기대효과다.
기사스크랩 전자신문 2012-12-03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공인전자주소(#메일) 표준 수수료
자료: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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