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특허소송 남용심각…특허법 개정필요"
(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정한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특허소송을 남발하는 '특허괴물'에 맞서 더욱 강도 높은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구글 화상회의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들은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단지 남의 아이디어를 이용하거나 훔쳐낼 구상만 하고 돈을 뜯어낼 수 있는지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때로는 이러한 일들이 도전적이기도 하다"면서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혁신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IT)업계에서는 거대 특허권 보유기업들의 특허권 소송 남발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중소 IT기업들은 특허권 소송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려고 이른바 '특허괴물'과 합의를 보지만 구글 등 대형 IT업체들은 이에 맞서기도 한다. 이에 따른 천문학적 소송비용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결국 미 의회는 1년 동안의 격론 끝에 2011년 특허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은 특허소송 남용 문제를 거의 다루지 못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특허법 개혁 내용은 목표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된다"면서 실효성 있는 특허법 개정안을 주문했다.
산타클라라대학 법학과 교수이며 특허법 전문가인 콜린 치엔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특허괴물들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미국 특허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치엔 교수는 12월1일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특허소송의 61%가 '특허괴물들'이나 특허권 소송을 사업 모델로 삼고 있는 업체들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 비율은 2011년의 45%와 2008년의 23%보다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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