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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괴물 방어 위해 ‘e-디스커버리’ 시급” | |||||||||
| 박영수 카탈리스트코리아 지사장 “소송에 유리한 증거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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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국지사를 설립한 카탈리스트는 삼성-애플 소송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e-이디스커버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한국 기업이 미국기업과 소송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디스커버리 시장이 성장의 적기를 맞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영수 카탈리스트코리아 지사장은 “삼성-애플의 소송이나 특허괴물 램버스와 SK하이닉스의 소송 등 일련의 대형 사건으로 인해 e-디스커버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한미FTA 이후 국내 주요 IT 기업에 특허 소송이 집중되면서 기업의 e-디스커버리 도입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측분석·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소송에 유리한 자료 추출 디스커버리 소송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한 서류를 모두 공개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이 보유한 방대한 자료 중 소송에 이기는데 필요한 자료만을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카탈리스트는 예측분석과 자동화된 프로세스 기능을 통해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중요도의 순서대로 찾아준다. 변호사들이 중요한 자료 순서대로 검토해서 소송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실수나 순간적인 판단착오 때문에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박영수 지사장은 “소송을 진행할 때 사람이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선별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변호사 개개인의 능력차로 인해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카탈리스트는 각 공정별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분석할 수 있어 실수를 줄이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탈리스트는 20여년간 e-디스커버리를 개발해온 전문기업으로, 변호사, 컨설턴트 등 법률 전문가와 전문 엔지니어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카탈리스트의 변호사는 인더스트리별로 특화된 전문성을 갖고 있어 각 산업군별로 필요한 증거자료를 찾아낼 수 있으며, 이 과정을 자동화된 솔루션을 통해 제공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 매우 높다. M&A에도 이디스커버리 필요 최근 삼성-애플, 램버스-SK하이닉스 등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소송이 전개되면서 국내 e-디스커버리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관심을 받는 시장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특허소송을 자주 당하는 대규모 IT 제조기업 외에는 e-디스커버리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허소송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e-디스커버리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박 지사장은 “올해는 e-디스커버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였고, 내년에 이러한 이해를 더욱 확산시킨 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 IT 뿐 아니라 첨단기술이 집약된 자동차, 화학 등의 산업에서 이디커버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금융, 요식업 등 특허 등록이 되는 모든 산업군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인수합병에도 e-디스커버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기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디스커버리 시장은 디지털 자료를 처리하는 모든 분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데이터센터 유치해 디지털 증거 보안 강화 카탈리스트코리아는 내년 초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국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디지털 증거자료는 기업의 핵심자산이 로펌과 법원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외부유출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해외 e-디스커버리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해외 로펌을 이용할 경우, 기업의 자료가 해외 서버로 이전돼야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한다. 카탈리스트코리아는 국내 기업의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국내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 지사장은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중 중요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준비는 대부분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가 소송에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자료가 어느 지역에 위치한 서버로 이전되며, 누가 열람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며 “로컬 데이터센터는 한국 기업에게 보다 안전한 보안 환경을 제공해줘 데이터의 불법적인 유출에서 안심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e-디스커버리 기업이나 토종 기업들이 이 시장을 환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이해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e-디스커버리 기업들이 이메일 아카이빙, 백업 등을 이디스커버리로 설명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킨 측면이 있다. 이메일이나 전자문서가 디지털 증거자료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메일 아카이빙을 통해 이메일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백업을 통해 디지털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필수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e-디스커버리는 아니며, e-디스커버리를 위해서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예측분석, 자동화된 데이터 추출 기술이 필요하다. 박 지사장은 “국내 환경이 왜곡된 면이 있어 고객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며 “e-디스커버리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데이터 조작이나 수동 분류/추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데이터가 분산된 시스템에 중복저장되면서 버전관리가 안되고 소송에 불리한 정보가 제출되는 경우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팀이 IT 지식을, IT 조직이 법률지식을 가져야 소송에 유리한 정보를 협력할 수 있다. 카탈리스트는 자동화된 프로세스와 정확한 예측분석 시스템을 통해 e-디스커버리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2013년 12월 1일 일요일
출처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636
2013년 9월 23일 월요일
세계는 특허전쟁 중..한국 기업 크든 작든 '먹잇감'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923211807550
세계는 특허전쟁 중..한국 기업 크든 작든 '먹잇감'
MBC 유충환 기자 입력 2013.09.23 21:18 수정 2013.09.23 21:48
[뉴스데스크]
◀ＡＮＣ▶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처럼 이제 특허권이 세계적으로 기업의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국제 특허 소송이 지난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기업들은 유례 없는 특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영국 다이슨으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의 최신형 청소기입니다.
두 개의 큰 바퀴 사이에 본체가 있어 청소기를 움직일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이슨은 넘어지지 않는 청소기의 방향전환기술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업들간의 특허소송보다 더 큰 문제는 특허괴물, 즉 제품 생산은 하지 않고 특허를 사다가 소송 등으로 이익을 챙기는 회사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삼성이 특허전문기업으로부터 소송당한 건수는 133건, LG도 104건에 달합니다.
◀ＩＮＴ▶ 김주섭 상무/LG전자
"제품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소위 얘기하는 종이특허에 불과한 것인데도 비즈니스 목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한 특허전문기업은 약 2천 5백억원의 이익을 올렸는데, 절반이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 받아낸 특허사용료와 배상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허 괴물들이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까지도 점점 먹잇감으로 표적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번 특허소송에 휘말리면 엄청난 소송비용에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ＩＮＴ▶ 전종학 부회장/대한변리사회
"우리도 특허괴물을 하나의 어떤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특허괴물과 특허괴물로써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넘쳐나는 글로벌 특허전쟁의 홍수, 기업의 생존을 흔들어대는 큰 손이 되고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ＡＮＣ▶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처럼 이제 특허권이 세계적으로 기업의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국제 특허 소송이 지난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기업들은 유례 없는 특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영국 다이슨으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의 최신형 청소기입니다.
두 개의 큰 바퀴 사이에 본체가 있어 청소기를 움직일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이슨은 넘어지지 않는 청소기의 방향전환기술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업들간의 특허소송보다 더 큰 문제는 특허괴물, 즉 제품 생산은 하지 않고 특허를 사다가 소송 등으로 이익을 챙기는 회사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삼성이 특허전문기업으로부터 소송당한 건수는 133건, LG도 104건에 달합니다.
◀ＩＮＴ▶ 김주섭 상무/LG전자
"제품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소위 얘기하는 종이특허에 불과한 것인데도 비즈니스 목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한 특허전문기업은 약 2천 5백억원의 이익을 올렸는데, 절반이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 받아낸 특허사용료와 배상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허 괴물들이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까지도 점점 먹잇감으로 표적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번 특허소송에 휘말리면 엄청난 소송비용에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ＩＮＴ▶ 전종학 부회장/대한변리사회
"우리도 특허괴물을 하나의 어떤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특허괴물과 특허괴물로써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넘쳐나는 글로벌 특허전쟁의 홍수, 기업의 생존을 흔들어대는 큰 손이 되고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2013년 6월 4일 화요일
[기사] 반도체 `특허괴물` 램버스 "앞으로 특허 소송 없다"
출처 : http://www.etnews.com/news/device/device/2777920_1479.html?o=183219&SN=00002
반도체 `특허괴물` 램버스 "앞으로 특허 소송 없다"
그동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유수 반도체 업체들과 줄소송을 벌이며 `특허괴물`로 악명을 떨쳤던 미국 램버스가 특허 소송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다. 반도체 회로 설계자산(IP) 라이선스 업체에서 이미지센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콘텐츠 전송 플랫폼 등 만물상으로 변신도 꾀한다.
제롬 네이들 램버스 수석부사장 겸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4일 방한해 “앞으로 IP 특허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IP 라이선스 사업은 상호 협력하는 형태로 전략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와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을 마지막으로 `특허 괴물` 오명을 벗겠다는 것이다.
대신 센서·네트워크 기술을 아우르는 사물통신 반도체 전문 업체로 거듭난다. 지난 2009년부터 조명·디스플레이·암호화·멀티미디어전송플랫폼 등 다양한 회사를 인수합병(M&A)하고 신사업에 나섰다.
방열 기능을 대폭 개선한 백열등 대체형 LED 조명, CMOS 이미지센서를 대체하는 `바이너리 픽셀 이미저`를 선보였다. 콘텐츠 전송 플랫폼 `이머즈(Imerz)`를 활용해 최근 CJ E&M과 `엠넷` 채널미국 송출 계약을 맺기도 했다.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비정품 등을 탐지하는 IP도 개발, 마벨에 공급하고 있다. 네이들 부사장은 “메모리 기술과 조명 세트,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IP 라이선스 사업은 반도체 업체들과 협업을 꾀한다. 시스템온칩(SoC) 연동 기능을 높이고 전력 소모량을 30% 절감 시키는 `R+LPDDR3` IP를 출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1990년 설립돼 D램 메모리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한 뒤 엔비디아, 브로드컴, 프리스케일, ST마이크로, LSI 등 시스템반도체 업체들은 물론이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D램 메모리 업체와 줄소송을 벌였다. 지난 2010년 삼성전자와 지분 투자 2억달러를 포함한 총 9억달러(당시 기준 약 9900억원)의 특허 사용 계약을 맺는 등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주요 타깃인 D램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통폐합하는 등 메모리 경기가 침체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더 이상 특허 소송으로는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현재 SK하이닉스와는 2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롬 네이들 램버스 수석부사장 겸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4일 방한해 “앞으로 IP 특허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IP 라이선스 사업은 상호 협력하는 형태로 전략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와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을 마지막으로 `특허 괴물` 오명을 벗겠다는 것이다.
대신 센서·네트워크 기술을 아우르는 사물통신 반도체 전문 업체로 거듭난다. 지난 2009년부터 조명·디스플레이·암호화·멀티미디어전송플랫폼 등 다양한 회사를 인수합병(M&A)하고 신사업에 나섰다.
방열 기능을 대폭 개선한 백열등 대체형 LED 조명, CMOS 이미지센서를 대체하는 `바이너리 픽셀 이미저`를 선보였다. 콘텐츠 전송 플랫폼 `이머즈(Imerz)`를 활용해 최근 CJ E&M과 `엠넷` 채널미국 송출 계약을 맺기도 했다.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비정품 등을 탐지하는 IP도 개발, 마벨에 공급하고 있다. 네이들 부사장은 “메모리 기술과 조명 세트,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IP 라이선스 사업은 반도체 업체들과 협업을 꾀한다. 시스템온칩(SoC) 연동 기능을 높이고 전력 소모량을 30% 절감 시키는 `R+LPDDR3` IP를 출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1990년 설립돼 D램 메모리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한 뒤 엔비디아, 브로드컴, 프리스케일, ST마이크로, LSI 등 시스템반도체 업체들은 물론이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D램 메모리 업체와 줄소송을 벌였다. 지난 2010년 삼성전자와 지분 투자 2억달러를 포함한 총 9억달러(당시 기준 약 9900억원)의 특허 사용 계약을 맺는 등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주요 타깃인 D램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통폐합하는 등 메모리 경기가 침체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더 이상 특허 소송으로는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현재 SK하이닉스와는 2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3년 5월 7일 화요일
2013년 2월 17일 일요일
[기사] 오바마 "특허소송 남용심각…특허법 개정필요"
출처 : http://news1.kr/articles/1012875
오바마 "특허소송 남용심각…특허법 개정필요"
(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정한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특허소송을 남발하는 '특허괴물'에 맞서 더욱 강도 높은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구글 화상회의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들은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단지 남의 아이디어를 이용하거나 훔쳐낼 구상만 하고 돈을 뜯어낼 수 있는지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때로는 이러한 일들이 도전적이기도 하다"면서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혁신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IT)업계에서는 거대 특허권 보유기업들의 특허권 소송 남발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중소 IT기업들은 특허권 소송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려고 이른바 '특허괴물'과 합의를 보지만 구글 등 대형 IT업체들은 이에 맞서기도 한다. 이에 따른 천문학적 소송비용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결국 미 의회는 1년 동안의 격론 끝에 2011년 특허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은 특허소송 남용 문제를 거의 다루지 못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특허법 개혁 내용은 목표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된다"면서 실효성 있는 특허법 개정안을 주문했다.
산타클라라대학 법학과 교수이며 특허법 전문가인 콜린 치엔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특허괴물들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미국 특허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치엔 교수는 12월1일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특허소송의 61%가 '특허괴물들'이나 특허권 소송을 사업 모델로 삼고 있는 업체들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 비율은 2011년의 45%와 2008년의 23%보다 크게 증가했다.
2013년 1월 21일 월요일
[기사] [ICT법 바로알기] 특허괴물(Patent Troll)에 관해
[ICT법 바로알기] 특허괴물(Patent Troll)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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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1998년 무명의 미국 IT업체 테크서치가 인텔의 펜티엄프로급 컴퓨터 칩이 자신들의 특허내용인 명령어 축약형 컴퓨팅(RISC) 칩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인텔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겉으로 보기엔 통상적인 특허침해 주장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원고인 테크서치는 스스로 위 RISC 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해 제품을 만든 것은 아니고, 특허소송 목적으로 경영이 악화된 인터내셔널메터시스템즈로부터 위 기술을 사들였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의 테크서치처럼 특허를 활용하지도 않고 활용할 의사도 없으면서 또는 활용된 적이 없는 특허의 보유 기회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편 NPEs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하는데, NPEs(Non Practicing Entities)란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라이선스 협상 및 소송을 통해 특허권만을 행사하는 자들을 지칭하는데, 개념적으로 특허괴물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허괴물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허괴물의 등장 및 급증 원인으로는 ① 80년대부터 시행된 미국의 친특허정책(pro-patent)으로 인해 등록특허 수의 급증, ② 특허소송을 주로 관장하는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의 특허권자에 유리한 판결 경향의 축적, ③ 미국 특허청 심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특허청구범위가 넓은 부실특허의 양산, ④ 기업자산에서 무형자산의 비중의 상대적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기업의 수익이 한계에 도달할 때, 기업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때에도 정상적인 형태를 가지던 기업에서 특허괴물과 유사한 운영형태로 전환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특허괴물
우선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를 들 수 있다. 인텔렉추얼 벤처스는 미국기업으로서,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나탄 미어볼드(Nathan Myhrvold)와 에드워드 정(Edward Jung)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돼, 2008년 초에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MS, 인텔, 소니, 노키아, 애플, 구글, 이베이 등이 이 펀드의 투자기업들인데, 자사 펀드에 투자한 투자기업들에 법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특허들을 중점적으로 사들임으로써 자사 펀드 투자자들이 특허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방어적 목적의 특허수집), 더불어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없는 라이센싱을 통한 수익모델도 추구하기도 했다(공격적 목적의 특허수집).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도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2009년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휴대폰 관련 특허 10건에 관해 경고장을 보내 수천억원대의 사용료를 받기도 했고, 현재 펀드규모는 50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인터디지털(Interdigita)은 미국기업으로서, 무선통신 분야에 4000여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최대 규모의 특허괴물이다. 무선통신과 관련된 특허권을 확보한 이후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기업들과 협상을 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지만, 특이한 점은 무선통신과 관련된 일련의 기술표준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2005년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670만달러의 실시료를 지급받았으며, 엘지전자으로부터도 2억8500만달러의 실시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한다.
오션 토모(Ocean Tomo) 역시 미국 기업으로서, 2003년 특허·상표·저작권 등의 무형자산을 인수해 이전하고 평가하는 특허 컨설팅업체로 출발했다. 지적재산 투자은행(IB)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회계법인·법률사무소 기능을 혼합해 신탁업무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일체에 대한 거래업무를 대리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역사상 최초로 특허권만을 대상으로 한 경매를 실시하기도 했다.
아카시아 리서치(Acacia Research) 역시 미국기업이다. 1995년 설립된 회사로서 IT 분야를 물론 BT 분야에도 투자해 140개 이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LG전자는 최근에 쌍방향 TV 등에 관해 특허실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한다.
시스벨(Sisvel)은 유럽기업으로서, 필립스·프랑스텔레콤 등으로부터 가전제품에 관한 특허를 모아 특허풀을 형성하고 관리한 다음 재라이선싱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했다. 특히 최근 유럽 MPEG 특허를 근거로 샌디스크가 판매하고 있는 MP3 플레이어에 심대한 타격을 준 바 있다.
◆특허괴물의 활동전략
특허괴물은 활동전략은 특허출원, 특허매입, 특허라이선스, 표준특허 확보 등이 있다.
▲특허출원 : 일부 특허괴물들은 자체 개발를 통한 출원으로써 특허를 확보하기도 한다. 특히 자주 쓰이는 공격방법으로는 잠수함 특허라는 것이 있는데, 장기간 공중에 비공개 상태로 두었다가 그 후 그 특허기술이 특정인에 의해 실시되면 비로소 특허로 등록하고 특허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종의 덫을 놓고 기다리는 방법이다.
▲특허매입 : 자체적인 연구개발 이외에 대학 또는 발명자 개인으로부터 가치 있는 특허를 적극 매입함으로써 광범위한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도 한다. 구축된 포트폴리오는 적극적인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펀드투자자의 보호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일부 특허괴물은 구축된 포트폴리오를 재판매하기도 한다.
▲특허라이선스 : 특허권자인 기업, 대학, 개인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권리행사를 하는 방법으로써, 권리행사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분하는 약정을 동시에 맺기도 한다. 초기 투입비용이 크지 않아 유리하며, 특히 실제 권리 주체가 특허등록 명의가 아니므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장점이 있다.
▲표준특허의 확보 : 표준특허란 표준기술에 관한 특허로써, 회피설계가 쉽지 않고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특허괴물의 전략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일부 특허괴물은 적극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특허공유, 특허경매, 특허담보, 특허기업의 주식확보 등의 방법도 사용된다.
◆특허괴물로 인한 피해급증
특허괴물로 인해 소송을 당한 회사는 2004년 이후 매년 평균 33%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무려 4500개가 넘는 회사가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특허괴물이 관여된 소송의 개수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10년도의 2배인 1143건의 소송이 있었다고 한다. 특허괴물이 제기한 소송의 상대 회사를 소송 개수 순서로 열거해 보면, 휴렛팩커드, 애플, 삼성전자 순서이고,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1위에 있다(출처 : https://www.patentfreedom.com/)
특허괴물의 수익을 살펴보면, 인텔렉추얼 벤처스가 3G 관련 특허 분쟁을 통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챙긴 돈은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터디지털, 램버스 등 다른 특허괴물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천억원의 돈을 챙겨갔다. 특히 우리나라의 삼성·LG·팬택은 6년간 특허괴물 인텔렉추얼 벤처스 및 인터디지털에 무려 1조3000억 뜯겼다고 하니, 피해규모가 가히 천문학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허괴물들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소송의 수는 대기업을 추월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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